Issue 138, Mar 2018
한국 미술정책의 현재를 묻다
Korean Art Policy Today
현 정부가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 정책의 비전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사람 중심의 미술문화’로, 이에 입각해 주요 추진전략을 세우고 해당 핵심 과제를 만들고 있다. 창작자 보수제도부터 전시 관람 비용 소득공제나 미술품 유통 기반 확립, 세제 개선,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까지 개별 과제들은 지엽적인 것과 거시적 내용을 아우르려는 야심을 드러낸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려둔 큰 그림에 미술계 의견을 수합해 ‘미술진흥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살림살이는 얼마나 마련되어 있을까.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5조 2,578억 원으로 정부 전체예산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에 1조 6,387억 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한정된 금액으로 얼마나 규모 있게 운영할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귀추가 주목된 시점, 우리는 “철학의 부재, 현실과의 괴리,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을 딛고 보다 명확한 실체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오늘날 한국 미술정책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여러 전문가들의 제언을 묶어 본다.
● 기획 편집부 ● 진행 이가진 기자
백남준 '태내기 자서전' 1981, 1932년 뉴욕타임즈에 드로잉 후 양장제본 가변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