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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2017년 정부가 ‘도시재생’을 통해 매해 100여 군데를 도시재생 구역으로 정해 5년간 5조원을 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액수에 비하여 계획은 추상적이다 보니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을 만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그 가치 지향점과 목표도 불분명하며 도시재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책이나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도시재생은 분명 폭력적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보다는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지난 30년간의 도시재개발에서 만들어진 문제들인 도시 공동체 파괴, 부동산 가격 급등, 절차 불투명성, 참여 불가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면 진정한 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le transition)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도시 재생에서 예술가나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만나는 도시 행정 실무자들에게 ‘예술’과 ‘문화’란 아직 꽃, 나비 벽화나 베를린의 곰 조형물, 영국 버밍험의 황소 조형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예술가와 도시 행정가들, 시민이 예술에 대해 소통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3)

부지현 <유(流)> 

2013 폐집어등, LED, 흑경 265×200×250cm

도시재생의 모호함과 모순

도시재생의 법적 정의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4)이다. 흔히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도시재생이 풀뿌리 운동이다’라든가, 도시재생을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도시재생’은 명백한 국가 주도 톱다운 정책이며,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을 국책 연구개발(R&D)사업의 하나로 2005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도시재개발은 전면철거·수익성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공동체 파괴 등 사회적 분쟁 발생시켰다. 서울시 정비사업 후 재 정착률은 10%에 지나지 않으며,5) 결정적으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93.7%에서 10년 후인 2015년 96.0%로 늘어났지만, 자가 보유율은 같은 기간 44.6%에서 41.1%로 떨어졌다.6) 즉 집은 늘어났지만 정작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낮아졌다는 말이다. 결국, 서울 중산층에게는 집 두 채를 선물하고, 저소득층은 서울 외곽으로 내몰린 것이 뉴타운의 결과이다.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지정한 구역이 1,300군데가 넘고 2012년 기준 434구역은 이미 준공됐고, 866구역은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준비 또는 시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의 낡은 동네들은 모두 아파트로 바뀌는 참극이 일어났다.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Adrian Villar Rojas)

 ‘새둥지 프로젝트’ 2016 ‘제 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진제공 APAP 5 

재개발이 서울에서는 공동체 파괴,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막상 중소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자 2005년 국토교통부는 LH공사에 도시재생사업단을 설치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테스트베드 사업(전주시와 창원시 마산지역의 2곳을 대상으로 2011년 5월-2014년 4월, 3년간)을 실시했고, 2016년 전국에 46개(2014년 지정 13개, 2016년 지정 33개) 지역, 서울시에는 27구역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했다(서울시, 2015). 도시재생의 목표는 다섯 가지인데 1.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2.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주민 삶의 질 및 복지 향상 4.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5. 지역 정체성의 회복이다. 

그런데, 현 정권 도시재생의 정의가 갑자기 바뀌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도시전문가들이 주장한 도시재생의 근거는 국가주도 재개발·재건축의 실패인데, 정부의 도시재생은 도시 재개발 재건축까지 도시재생에 포함시켜 버렸다. 즉, 지붕을 고치고 벽화 그리는 행위에서 대기업의 재개발 사업까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에 포함된 것이다.7) 이제 막 테스트 사업을 끝낸 도시재생 정책은 그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시간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는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에 70군데 5년 동안 거의 500군데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도시 재생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전문가양성 없이 덜컥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 이후 뉴타운 탈출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도시재개발의 부정적 역할을 재고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다른 도시재생 시범 지역에서도 미약하나마 도시 정체성을 되찾는 노력을 해왔지만, 다시 정부는 도시재생과 재개발 사업을 버무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한 번 도시에서 재생의 의미를 되짚어야 한다.

신설동 유령역 시민체험 사진 사진제공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에서 예술가의 위상

재생이란 용어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이다. ‘르네상스(Renaissance)’의 뜻이 ‘재생’이기 때문이다. 재생이란 어떤 특정 지점으로 복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유럽에서 자신들의 문화 근원으로 여긴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복귀 운동을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는 도시재생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철학이 있는가? 철학 없는 국책사업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도시재생 사업은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전체 그림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가치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예술가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술과 도시재생의 관계에서 문제는 크게 1. 예술가와 예술의 도구화 2. 예술가에 대한 열악한 처우 3. 프로젝트의 불연속성 4. 도시 거버넌스에서 배제 문제 5.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축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의 톱다운 사업이고,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성과를 기록하게 되어있다. 공무원들이나 마을에서 예술가를 존중하거나 참여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좋아해서 그 작가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사업은 공모 형태로 1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이뤄진다. 

그렇다 보니, 예술가들을 그저 지역의 문제를 손재주로, 감정노동으로 해결해주는 시간 많은 조력자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한 태도는 예술가가 이 장소와 함께해야 하는 어떠한 이해당사자의 하나가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여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예술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취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만을 하려고 한다. 즉 도시재생은 예술가들에게 어느 정도 양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지만 그 일의 질은 떨어지며, 불안정적일 수 없다.

정혜련 <예상의 경계> 2017 광학산pc,

 LED 가변크기 사진제공 .자갈마당 아트 스페이스

셋째, 예술가의 지역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또한 결국에는 지역민과 소통 부분에서 관망이나 일회성 소재로 사용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작가 개인의 취향’이라는 문제로 소급해 버리지만 결국 해당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그치고 만다. 이해관계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 가는 일은 단순히 누구를 돕는 일 혹은 호기심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그 마을에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는 힘들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되거나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장할 때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지역 구성원이 되기보다 관망자가 되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하여 예술가의 활동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김새미, 2010). 그러나 예술가와 젠트리피케이션을 종속 관계에 두는 논리는 비약이다. 미술가들의 수입은 평균 한 달 100만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동네를 찾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 예술가가 많이 모인 장소는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이나 혹은 사업이 멈추어 개발이 힘들어 건물이 낡고 오래된 경우가 많다. 

그러한 악조건에서도 자신의 창작 활동을 하는 행위로 인한 결과를 ‘젠트리파이어(gentrifier)’라고 부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젠트리파이어는 국가와 건설부동산 자본이다.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부추긴 국가와 대형 건설자본, 낡은 지역을 보호하려는 공공의 노력 부재, 상가임대차 보호에 대한 안일한 국가의 태도가 만든 재앙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연평균 10조 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 몰림) 현상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투기 합동조사와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대책을 평가하는 방안 외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8) 

예술가가 도시 안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구축하는 것은 단지 예술가 한 명이 ‘잘 사는’ 문제와는 별개이다. 또한, 도시 안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고 지역을 바꾸어 나갈 때는 예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존중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

1) 주성돈 & 김정인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성공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27(4)』 2015 1107-1133.

2) 문휘운, 박태원 「문화적 다양성과 도시재생의 쟁점과 함의」 『도시정책연구 5(1)』 2014 51-62.

3) 리슨투더시티 외 『아시아로컬리티, 도시재생과 예술』 리슨투더시티 2016.

4,5)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 2011 

http://www.city. go.kr/portal/info/policy/2/link.do.

6) <주간경향>‘서울 주택, 충분할까? 모자랄까?’ 2017. 17

http://weekly.khan.co. kr/khnm.html?mode=view&artid=201710101727211&code=114.

7)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의 의미’ 2017

 https://www.i-sh.co.kr/city/m_59 /wpge/city_biz.do.

8) <이데일리> 경실련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졸속 우려.. 공모계획 철회해야’ 2017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27206616 064056&mediaCodeNo=257&OutLnkChk=Y.

[참고문헌]

1) 김동완 & 황은정 「도시재생의 빛과 그림자: 런던 혹스턴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1) 329-344.

2) 박재현 & 이연숙 「부산 감천문화마을 재생을 위해 도입된 공공미술의 지역활성화 효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5)』 2014 33-41.

3) 이승훈, 김희철 & 안건혁 「창작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수준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4(3)』 2013 29-44.

4) 전경숙 「광주시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2016 43-58.

5) 정윤아, 황희연, 이규선 & 홍의동 「쇠퇴주거지의 예술매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대한 화폐가치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4(5)』 2013 39-48.

6) 최강림 & 이상환 「역사문화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사례연구- 인천시 구도심 ‘인천아트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Urban Regeneration through Historical Environment: Incheon Art Platform Project in the Old Downtown of the City of Incheon」 『國土計劃, 第44卷(第2號)』 219-230.